정부, '주담대 총량제' 도입해 가계빚 더 죈다…민간 중금리엔 인센티브

금융위, 다음 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은행권 증가율 1.8% 이하로 관리
주담대 별도 총량 목표 부과
주담대 RWA 상향·전세대출 DSR 확대 여부 주목
민간 중금리 대출은 은행 실적 제외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주담대에 별도의 증가 한도를 설정해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게 관리하면서 주담대에 별도의 총량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주담대를 독립 관리 항목으로 분리해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더해 주담대를 별도로 묶는 이중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주담대 증가세를 선제적으로 눌러두지 않으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앞서 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만 봤지만 앞으로는 주담대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주담대에 별도의 관리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담대 총량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은행권은 관련 대출을 이전만큼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증가 한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취급이 손쉬운 주담대를 확대해 왔지만, 별도 총량이 설정되면 주담대 취급 한도 자체에 상한이 생겨 공급 여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담대 RWA를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WA가 상향되면 은행은 위험도에 비례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여력이 줄고 금리와 심사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여부도 쟁점이다. 현재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 한해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확대할지가 쟁점이다. 다만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자금 수요에도 규제가 미칠 수 있어 현실화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RWA 상향과 전세대출 DSR 적용 범위 확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은행권은 1조원 감소한 반면 2금융권은 2조4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지난해 12월(8000억원)의 세 배에 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영업 자제를 촉구했고,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의 자금 접근성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상품뿐 아니라 민간 중금리 대출에도 총량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 산정 시 해당 상품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제외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 상품을 은행의 가계대출 실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민간 중금리 대출까지 예외 범위를 확대해 가계부채 억제와 포용금융 차원에서 취약층 보호를 병행하는 선별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대책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