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공정위, '경제성장' 엇갈린 시선

대한상의, 간담회서 규제 해소 등 건의
주병기 위원장은 "불평등·불균형" 강조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경제계의 호소에도, 경쟁 당국은 불균형·불평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계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흐름에서 특단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제동을 건 데 이어 "한국 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듭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기업이 혁신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도 불평등을 강조했다. 그는 "비효율적으로 거대해진 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 주체 간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란 게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높은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안심하고 선택할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소개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해 통합된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게 경제 재도약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 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 현안을 건의했다. 앞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주 위원장이 경제계와 전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성장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도 "한국 경제의 불균형이 저성장과 불공정의 악순환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건실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소상공인·창업가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고, 그 총체적 역량의 최상위에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했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는 앞서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AI 인프라 지원 방안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산업별 AI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장률 회복을 위한 특단의 전략을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 AI 예산을 9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AI 투자 규모를 30조원으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전 세계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한 스케일업 경쟁에 돌입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빠르게 확보하고 제조·방산·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서 혁신 사례를 창출하는 등 잠재 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