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철강 수입 차단 위해 '품질성적증명서' 의무화 추진해야"

우회수출 확산…공정정보 확보 필요
미·인도 법제화…철강 의무화 검토
탄소중립은 인프라 경쟁…지원 시급

정부가 철강 수입 단계에서 제조·공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품질성적증명서(MTC·Mill Test Certificate) 제출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TC는 반덤핑 규제를 회피하려고 제3국에서 일부 가공해 재수입하는 우회수출을 사전 차단하는 장치다. 공급과잉 등 복합 리스크가 겹친 시장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 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탄소중립산업연구실장)은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 에서 '한국의 불공정 수입 방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회수출과 덤핑으로 국내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MTC 제출을 법제화해 수입 단계부터 철강 제품의 공정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미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은 이미 수입신고 단계에서 MTC 제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강을 의무 제출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MTC에는 생산 공정, 원산지, 품질 인증 등 철강의 제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제출받으면 HS코드(품목분류번호) 오류나 생산자 정보 부재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하면서 일부 업체는 베트남 등 제3국에서 가공을 거쳐 원산지를 바꾼 뒤 재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MTC는 이런 우회수출을 수입 단계에서 조기 식별·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현재는 MTC 제출 의무가 없어 수입업체가 임의로 성분표나 원산지증명서를 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불공정 수입이 의심될 경우 관세청 등이 사후 조사로 대응하지만, 이미 시장에 유입된 뒤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적용 대상은 수입 비중이 높은 판재류와 반덤핑 규제 품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해당 방향이 포함돼 있어 내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등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불공정 수입 방지를 위한 5가지 대응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기술 규제 활용성 제고 ▲환경규제 비관세장벽화 대응 ▲정부조달 협정 활용 ▲위협덤핑 방지 효율성 강화 ▲수입 모니터링 고도화 등이다. 이 가운데 우회덤핑과 철강 수입 모니터링 고도화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통한 반덤핑 회피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경미한 변경 행위' 외에 '제3국 조립·완성 행위'를 새로 규정해 단순 조립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제3국 경유 덤핑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올해 10월부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으로,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재수입 사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 강화, 기후규제 확대 등 복합 리스크가 철강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나 산업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을 통제하고 내수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 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이날 포럼에서는 공정경쟁 기반 확보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글로벌 공급 과잉 현황 및 통상 환경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탄소중립은 기술 경쟁을 넘어 원료·공정·에너지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생태계 경쟁의 문제"라며 "정부는 탈탄소 기술 지원에 그치지 말고 전력망과 수소 인프라 등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글로벌 시장이 친환경 제품에 가격 프리미엄을 주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며 "탄소 저감 기술과 함께 '그린 수요'를 키울 산업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