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동시장실 4년 차 '소통특별시 파주'
38개월간 172회·시민 6300여 명 참가
탁상 위 행정을 넘어 시민 곁으로 '행정 혁신'
“현장에 답이 있다” 파주시가 만든 시민 중심 행정의 표준
"민선8기 파주는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으로 시민 모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파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혁신행정을 강조했던 김경일 시장의 2022년 취임식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약속은 두 달 뒤인 2022년 9월 처음 문을 연 '이동시장실'로 구체화했고,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의지로 구석구석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나서는 김 시장의 소통 행보는 임기 4년 차인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통 행보는 임기 4년 차인 지금까지 38개월째 관내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총 172회 운영, 6300여 명의 시민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 행정의 요체는 시민 삶에 밀착된 '소통'과 혁신… 현장에 답이 있다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정책 수혜자인 시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의 삶 깊숙이 다가가지 못하면 그 어떤 정책도 명분을 가질 수 없으며, 그 효과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보고와 요약된 보고서를 통해 민심을 파악하는 기존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는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상 위 보고서는 2차원의 현실밖에 보여주지 못하지만, 시민의 삶은 3차원이다. 3차원의 삶이 펼쳐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시민의 불편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대상 세분화해 더욱 촘촘해진 소통 밀착도
4년 차로 이어지고 있는 이동시장실 소통 행보는 운영방식이나 소통의 대상에서 적지 않은 변화의 시도가 있었다. 이동시장실이 막 문을 연 첫해에는 읍면동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와 중소규모 주민 단체장과 구성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듬해부터는 기업인과 농업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직능단체 회원들부터, 학부모, 청년·청소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을 향해 소통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시민의 삶의 현장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소통의 밀착도도 한층 더 촘촘해졌다.
'동네방네 구석구석 이동시장실'이라는 별칭을 새로 내건 이동시장실 소통 단위는 읍면동에서 통리별, 아파트 단지별로 좁혀졌다. 직능 단위 이동시장실도 한층 더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나 축산인을 대상으로 하던 이동시장실이 이제는 양계인, 인삼농가, 낙농회 등 세부 종목 단위의 이동시장실로 바뀐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단위 그룹의 시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상의 사소한 문제부터 토론의 도마 위에 올려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며 소통의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 효율적 운영과 사후관리, 14일 이내 회신 원칙으로 신뢰도 향상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해결 처리를 위해 운영 절차와 사후관리를 위한 안정적 체계도 갖추었다.
파주시민 누구라도 먼저 이동시장실의 문을 두드리면, 읍면동이나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 이동시장실 총괄부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신청자가 속한 최소화된 소통 단위를 설정하고 일정을 조정해 즉시 현장방문 이동시장실이 소집된다.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건의사항들은 이동시장실 직후 소관 부서로 전달되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14일 이내에 건의자에게 결과를 회신하고, 소관 부서는 민원 해결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한 차례 이상 현행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시장실을 통한 시민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가는 곳마다 탁상 위에서는 결코 알지 못했을 현장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지난 37개월간 이동시장실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은 모두 2077건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나 공원관리, 시설물 보수 등 생활민원에서부터 각종 복지 지원책과 관련한 문제나 기반 시설 확충 요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이르기까지 논의 주제나 수위도 매우 다양했다.
시민들이 제기한 모든 건의사항은 사안이 크든 작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추진 가능성 여부 판단을 거쳐 크게 신속처리 대상과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진행 상황이 관리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2077건의 건의 사항 중 해결이 완료된 건의는 51%에 해당하는 1069건, 추진 중인 건의는 20%에 해당하는 411건이며, 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되어 관리 목록에 올라 있는 건의가 314건, 그밖에 283건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긴급 도로 복구나 낙하물 처리, 제설, 가로등 교체 등 사소한 생활민원의 경우 이동시장실 소통 현장에서 즉각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밖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나 공원관리, 시설물 보수와 같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들 대부분 빠른 해결을 보이면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기 검토로 분류되거나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건의가 차지하는 비율도 모두 합쳐 2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경우 즉각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를 상세히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김경일 시장 명의 서한문에 담아 건의를 제안한 당사자들에게 전달해 이해를 구하고, 추후 우회적인 대안 마련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관리 목록에 남겨 지속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 검토 사안으로 분류된 건의는 주로 도로 확보 및 개설이나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요구, 교통편의, 교육 환경 개선 필요성에 관한 제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각 추진이 곤란한 사유로는 주로 반대급부의 주민 요구에 따른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이다.
그 밖에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시설 개선이나 학교 설립, 학급 증원과 관련한 건의는 경찰서, 교육청 등 타 기관 소관 업무로 시가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들에 문제를 건의,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책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기관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건의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 "시와 시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시민 81% "이동시장실 운영 지속 필요"
행정과 현실의 이격을 조정하고 보수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동시장실 소통 행보를 바라보는 파주시민들의 호응과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다. 지난 2024년 5월, 이동시장실에 참석한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동시장실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 답변이 65%에 달했다.
그밖에 '보통'이라는 답변이 20%, '불만족'이라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또한 이동시장실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8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11%,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8%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착한가격업소 이동시장실에 참석한 자영업자 안태희씨는 "지원물품 중 75ℓ 쓰레기봉투는 너무 크다"는 불만을 전했다. 그 자리에서 공무원은 즉시 변경 가능성과 예산 검토를 논의했고, 며칠 뒤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4년 5월 산내마을 9단지 이동시장실에서 시민 정지은씨는 GTX 개통 대비 순환버스 운영을 제안했다.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진행 상황, 노선 완성, 시행 완료 소식을 직접 통보받았다.
정 씨는 "이동시장실은 시와 시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며 "이런 소통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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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은 "행정은 시민을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행정의 요체는 시민의 삶에 밀착된 소통과 혁신에 있으며, 이를 제대로 해내려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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