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국정과제 채택…전국 확산 주목

시민참여 ‘풀뿌리 대화’ 정부 정책 반영
비정규직·청년 등 기층 참여 방식 주목
주거·복지·돌봄 등 ‘사회임금’ 확대 맞물려

광주 광산구가 지난 3년간 역점 추진해 온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이 전국 확산을 검토하는 일자리 혁신 사례로 채택되면서, 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 틀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4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속가능 일자리 녹서’를 당시 김민석 의원(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가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분야 국정과제(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에 실천 과제로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확산'이 명시돼 있으며, 광주 광산구 사례가 참고 모형으로 제시됐다.

광산구의 대화 모델은 그간 일자리 논의에서 배제됐던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자영업자·청년·여성 등이 참여한 점, 그리고 단순 토론이 아닌 '녹서(질문)→백서(해답)→청서(실행계획)'로 이어지는 숙의 과정을 도입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건강·돌봄 지원 등 '사회임금' 확대 정책 역시 광산구가 추진해 온 방향과 일치한다. 민선 8기 광산구는 중앙정부·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구조가 불평등과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여 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정책은 이미 지난 4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국회의원들로부터 일자리 혁신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시민 질문을 담은 '녹서'를 발간한 데 이어, 현재 해법을 담은 '백서' 제작을 위한 2단계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어 실행계획을 정리한 '청서'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 반영은 지난 3년간 시민·공직자·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토론하고 설득한 결실이다"며 "광산구 지속 가능 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