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지는 금융당국…조직개편은 첩첩산중

금감원에서 금소원 분리에 직원들 크게 반발
이번주에도 시위 이어갈 듯
금융위 해체 놓고 내외부 혼란 이어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조직 분리에 반발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고 조직 해체와 세종 이주가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내부 혼란도 심하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금감원에서 금소원 분리에 직원들 크게 반발, 시위 이어갈 듯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이번 주중에 국회 앞에서 조직개편 반대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할 예정인데 금감원 직원들은 이에 크게 반대하는 중이다.

지난주에는 아침 출근길에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700여명이 모여서 조직개편 반대 시위를 이어갔고 이번 주에는 무대를 국회 앞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주제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토론회도 기획 중이다. 금감원 노조는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을 고려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가 양 기관의 기능 충돌을 불러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정 역시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하면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금감위로 개편되면서 금감원의 주요 기능을 가져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중이다.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 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금감위로 가져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소원이 분리되는 데다 주요 기능인 제재와 분쟁조정 등을 금감위로 이양하면 금감원의 역할은 상당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금감원장이 이를 막아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김현민 기자

금융위 해체 놓고 내외부 혼란 이어져

금융위 역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임명됐지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을 강행했다. 곡절 끝에 이 위원장이 이날 출근을 시작했지만 조직 해체에 혼란스러운 조직원들을 추스르며 각종 금융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부터 배드뱅크, 스테이블코인, 생산적 금융 강화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조직이 해체되는 마당에 업무 부담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금융위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금감원에 비해 집단행동력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조직 동요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 간담회를 하고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다. 직급별, 연차별 대표를 뽑아 조직개편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도 큰 변수다. 여야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안 수정안과 정부 조직개편안 합의 처리로 뜻을 모았지만, 하루 만에 파기되면서 조직개편안 처리는 뒤로 밀렸다.

이 대통령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연내 이뤄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한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