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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대비하는 산업은행… 준비위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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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서 2팀 17명으로 구성
법령 개정 대응 및 기금 세부 운영 방안 마련
은행 내부선 '인력 부족' 우려 나오기도

한국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준비에 분주하다.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기금 세부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기금 설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내부에선 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진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인력 부족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독]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대비하는 산업은행… 준비위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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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업무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현업 부서 직원들을 위원회에 발령했다. 위원회는 1부서 2팀으로 운영되며 위원장 1명, 팀장 2명, 팀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주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법 및 후속 법령 개정에 대응하고 기금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금 설치 이후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과 국회 및 정부 대관 업무 등도 담당한다. 위원회는 산업은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관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법안 통과 이후에는 연내 기금 설치를 목표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은 산업은행 내 신설 부문에서 맡고 부행장도 새롭게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지원책으로, 10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 및 기술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위산업,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이다. 재원 마련은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과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를 병행해 50조원을 마련한다. 여기에 민간 금융사 등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최대 50조원이 추가된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최저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 글로벌 수주 경쟁 시 금융 패키지 지원 등 지원책도 기금운용 시 마련한다.


[단독]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대비하는 산업은행… 준비위 업무 개시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만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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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금 설립과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인력 부족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은행 내부의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로 실무에 적합한 중간 연차 직원이 퇴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 예상 인력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어려운 기간사업을 돕고자 만들어진 기간산업안정기금 인력(30명 내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게는 1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업 부서에서 위원회로 인원이 파견 가는 형태인데 기금이 설치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행 내 경험 많은 중간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직급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중간관리자에 속하는 3·4급 퇴직자 수는 93명이다. 이는 1~5급 퇴직자 228명 중 약 41%에 해당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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