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중기 전용 T커머스, 李정부서도 '첩첩산중'

과기부 외부 연구 용역 마무리
내부 검토용으로 활용
中企 "안정적 판로 절실"
기존 사업자 "경제성 떨어져"
양측 조율할 방안 마련해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던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중기·소상공인에 새로운 판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존 사업자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갑론을박이 여전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안갯속이다.

롯데홈쇼핑 라이브방송 장면. 롯데홈쇼핑 제공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홈쇼핑 규제 개선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주제의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T커머스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막바지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T커머스란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를 결합한 단어로 TV 시청 중에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리모컨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SK 스토아·KT 알파쇼핑 등 T커머스 전용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독 사업자 5개 사와 CJ오쇼핑플러스·GS마이샵·현대홈쇼핑플러스샵 등 기존 TV홈쇼핑 사업자가 T커머스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는 연계 사업자 5개 사를 합쳐 모두 10개 사가 운영 중이다. 홈쇼핑 사업자 7개 사 가운데 T커머스 채널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은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이 유일해 만일 중기 전용 T커머스가 설립된다면 이들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T커머스 사업권을 쥐고 있는 과기부는 지난해 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데이터 홈쇼핑(T커머스) 규제 개선 효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력 방안 ▲중기·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분석에 들어갔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찬반이 팽팽한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자는 취지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구 결과를 100%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으나, 결과 자체는 중기 전용 T커머스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만을 100% 취급하는 전용 T커머스가 설립된다면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중기·소상공인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T커머스는 사전 녹화 방송으로 24시간 판매가 가능하고 TV홈쇼핑과 비교해 재고를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여력이 부족한 중기·소상공인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판로"라며 "기존에 중기·소상공인의 주요 판로 역할을 하던 티몬·위메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판로의 필요성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사업자들은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한다. 이미 TV홈쇼핑 및 T커머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중기 전용 T커머스가 신설된다고 해도 기존 사업자들의 몫을 나누는 '파이 쪼개기'에 불과한 데다, 현재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TV홈쇼핑에 한 번 노출된 제품을 T커머스에도 중복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중소업체가 혜택을 받긴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재승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T커머스 채널에서 중기 제품을 50~80%가량 판매하고 있단 점도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결국 양측 입장을 조율할 만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는 등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을 위한 시동을 걸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도 기존 주체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섣불리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면 안 된다"며 "만약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규 사업자들이 알아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 전용 T커머스를 설립하되 기존 사업자에게 일정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며 "예컨대 정부가 기존 사업자들의 송출 수수료를 조절해주는 대가로 기존 사업자들이 중소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연계해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