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노란봉투법 현실화 임박[새정부 정책현안]

李정부 경제현안 대응 속도

연합뉴스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주요 경제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걸었지만,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거나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추진도 출범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대통령실 참모진 조각 인선에 나서고 조직을 조속히 정비하면서 국정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시작한 만큼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총리 지명을 시작으로 내각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내각 구성이 언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 임명이 가능한 정무직 중 최고위직인 차관을 중심으로 부처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9부·3처·20청·6위원회 체계로 구성됐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장관(급) 35명, 차관 26명이다. 장관 대신 실세 차관이 국정 운영을 당분간 주도하는 차관 정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처 해체 등 직접적인 변화가 예고된 부처는 촉각을 바짝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예고한 만큼 차기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차관급) 내정 여부가 금융위의 존폐를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