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공감대"…중기중앙회,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방안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는 중·소상공인 유통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기구다. 김재면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연임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방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 방안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방안 등 중기중앙회의 주요 추진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내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플랫폼 입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지적하며, 자율 규제를 넘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면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자생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관계 설정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