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실적 저조

5년간 면책 신청 2건뿐…사전컨설팅도 급감
"공직사회 위축 여전…제도 실효성 높여야"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을 막기 위해 도입된 광주교육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0년부터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광주교육청 전경.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나 손실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해까지 면책이 신청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2021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과 동부교육지원청 사례가 기관주의에서 불문으로 변경된 것이 전부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전 자문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입 첫해인 2020년 15건이던 심의 건수는 지난해 1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 접수된 건이 없다.

학벌없는사회는 "적극 행정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직사회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타 시도처럼 감사자의 직권 면책 신청이나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