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한미 통상협의, 대화·협력으로 상호이익 해결책 물꼬 틀 것"

국무회의서 "한미동맹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2일 미국 통상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24일 저녁 9시(미국시간 오전 8시)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 집중 투자

이어 한 대행은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와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한 대행은 규제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부연했다.

"산불 피해지원 최대한 신속 집행"

한 대행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115일을 맞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 대행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해 한 대행은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면서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라면서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