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폭행 처벌 강화 추진 野에 "특권의식" 비판

나경원·홍준표·유승민 등도 비판 가세

국민의힘은 2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대상 폭력행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원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치권을 향한 테러, 살해 협박, 군·경찰의 물리력 행사 등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보호법(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얼굴에 날달걀을 맞은 바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헌재 인근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중 얼굴에 계란을 맞았다. 연합뉴스

여권 중진 인사들도 장 의원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 있다는 특권의식 여실히 드러난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1조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최상목 대행 테러 사주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마음속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맞을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국민을 억압하는 법안 만들 시간에 국민 이익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 하시라"며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 폭거에 사용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영영 기약하기가 어려울 겁"이라며 "의회 폭거에 행정권까지 주면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이 생각난다.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동물농장의 돼지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한다는 게 놀랍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충성심 과시용이라면 한심하고 유치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