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물가반영 기준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현실화 목적

정부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물가 반영 기준이 되는 지수를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해 업계에 유리하도록 바꾼 것이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늦어졌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 산업에 버팀목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변경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원 늘린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개정, 시행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조정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는데, 건설 공사비 지수는 변동률이 높고 최근 마이너스인 것과 달리 GDP 디플레이터는 변동률이 비교적 완만하다"며 "정부 입장에선 두 지수 중 낮은 값을 택해 공사비를 감액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 인상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연된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