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글라스 주일미국대사 지명자
상원 인사청문회서 증액 요청 의사 밝혀
'세계 경찰'이 더 많은 보호비를 요구하는 '마피아'로 변했다. 미국이 일본과 대만에서 순차적으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를 관철시켜나가면서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 글라스 주일미국대사 지명자는 13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27년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라스 지명자에 따르면 일본은 매년 14억달러(약2조원) 정도를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는 주일미군의 주거 비용, 그리고 무기와 지휘통제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매우 비쌀 것"이라면서 "틀림없이 일본인들에게 가서 그 지원의 증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방위비 증액 요구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지난 1기 때와 비교해 2배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 기준 방위비 예산은 GDP의 1.6%였는데, 이를 2배로 증액하면서 GDP의 약 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웃 나라 중에선 미국에 기대서 중국을 견제해 온 대만의 방위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작년 9월 대선 후보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대만이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은 (국방비로)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 책정한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다. 대만 연합보는 궈정량 전 민진당 의원이 지난 7일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이 내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고,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음 차례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은 작년 10월 2030년까지의 주한미군 SMA 협상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은 2025년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 지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있었으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원) 지불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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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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