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구속 취소 환영...탄핵심판에 반영돼야"(종합)

"尹 구속 취소 바람직…사법정의 확인"
"공수처 책임져야…헌재도 평의 재검토"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도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7 김현민 기자

구속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비판도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검찰이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는 모두 무효이니 검찰은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탄핵 심판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을 실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헌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