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로 포트홀에 운전자 속수무책…타이어 교체 빈번

진곡·하남산단 등 산업도로 특히 심해
광주 올해 영조물배상보험 265건 신청
매년 접수 건수 수천건 급증…절차도 복잡
타이어 정비업소 야간 영업 2~3배 폭리도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동 진곡산단 일대가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곳곳에는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 지역에 이달 초순, 일주일여간 지속된 폭설로 인해 도로 곳곳에 포트홀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안전사고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남, 진곡 산단 등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잦은 눈으로 인해 도로 지반이 약해져 포트홀 현상이 더욱 심하다고 운전자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어어가 찢기기 일쑤여서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멀쩡한 타이어까지 교체해야 해, 당국의 포트홀 늑장 대처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까지에는 2~3개월 정도 걸려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더구나 포트홀 사고로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밤늦게 야간 정비업소를 이용한 운전자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고가의 타이어 교체까지 해야 하는 사례가 일쑤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진곡·하남산단 등 광주 곳곳 포트홀 속출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동 진곡 산단 일대.

지난 3일부터 일주일여간 내린 폭설로 인해 이 일대 도로 곳곳에는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다. 지름 25~30㎝로 보이는 포트홀은 5~10개가 잇달아 도로에 있었고, 주변으로는 돌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 일대는 화물차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 다른 도로에 비해 포트홀의 크기뿐만 아니라 더 깊었다.

화물차를 비롯한 차량 운전자들은 포트홀을 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주행하던 옆 차선 차량과 가까이 붙어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됐다.

포트홀을 미처 보지 못하고 주행하던 한 화물차는 '덜컹' 소리를 크게 울리며 지나갔고, 한 차량 운전자는 충격이 컸는지 차량이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광산구 하남산단 일대.

이곳 하남산단과 하남대로 일대에는 전날까지 16개의 포트홀이 발생해 광주시가 복구 조치했는데도 불구, 여전히 크고 작은 포트홀들이 남아 차량을 위협하고 있었다.

복구된 포트홀 일부는 다시 훼손돼 구멍이 나 있었고, 운전자들도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곡예 운전을 펼치고 있었다.

광주시는 눈이 내린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광주 지역에서 2,339건의 포트홀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동 진곡산단 일대가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곳곳에는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다. 민찬기 기자

◇매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늘어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포트홀에 따른 영조물보험제도 접수 건수는 2021년 1,343건, 2022년 328건, 2023년 1,374건, 2024년 3,00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3일까지 265명이 신청했으며, 120명이 접수된 상태다.

해당 접수 건수는 광주시가 관리하는 378개 노선 597㎞ 구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접수 건수만 집계된 것으로, 이면도로 등 광주 5개 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피해 현황까지 집계하면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 처리해 시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국가 차원의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지난 12일 저녁 7시께 광산구 진곡 산단 일대를 지나가다 포트홀을 밟고 타이어가 찢겨 견인업체를 불러 근처 정비소로 향했다.

당시 대부분의 정비소는 문을 닫은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A씨는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B 정비소에 가게 됐다.

하지만 B 정비소는 남은 재고가 'D사''M사' 등 외국산 타이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타이어의 가격은 낮게는 4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일반 타이어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이었다.

비싼 가격에 A씨는 수리를 포기, 다시 견인 업체를 불러 귀가했고, 다음 날 다른 정비소에서 20만원대 수준의 타이어로 교체했다.

A씨는 "평소보다 2~3배는 비싼 가격에 타이어를 선뜻 교체할 수가 없었다"며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해당 정비소가 외국산 타이어 재고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 토로했다.

◇영조물 배상 보험 제도 악용 사례 늘어

지역 견인업체에선 영조물 배상 제도를 악용한 정비 업체의 '폭리'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지역에서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늦은 저녁 시간에 문을 연 정비소는 드물고,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그 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곳이 많다"며 "타이어 교체 비용을 평소보다 2~3배 뻥튀기하고, 영조물 배상 보험 제도가 있다며 고객을 꾀는 곳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B 정비소의 경우 먼 타지역으로 가야 한다면 타이어를 무조건 교체해야 하기에 손님이 오면 어디 지역으로 가는 길인지 먼저 물어보며 영업하는 모습도 봤다"며 "최근 일주일간 평소보다 견인 접수도 3배 수준으로 늘었는데, 정작 정비소들이 폭리를 취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외제 차의 경우 타이어 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기압을 절반 수준으로 넣어두고 타이어를 고의로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한 타이어만 교체할 수 없기에 정비소에서도 파손된 쪽 타이어의 뒷부분을 고의로 훼손하고 수리 후 반대쪽 앞바퀴와 교체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사례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도 수십번 견인을 불러 임시로 조치할 수 있게 지자체에 모래주머니를 달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전문 기술을 통해 복구해야 한다며 거절했다"며 "포트홀에 대한 복구가 좀 더 빨리 이뤄져야 하고, 보험 제도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는 손해사정사가 사고에 대한 견적서 등 자료 들을 조사하고, 지자체는 접수를 하는 역할이다"며 "간혹 신청이 몰리거나 시비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배상 수준 등은 손해사정사가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