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법무부, 강력 대응 나섰다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강화
한동훈 장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학생·청소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29일 법무부는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마약 예방교육·활동과 재범방지 체계 구축, 상담·재활지원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19명에 그쳤던 10대 마약사범은 2021년 450명, 지난해 11월까지 45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2112명이었던 20대 마약사범도 2021년 5077명, 지난해 11월까지 53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마약류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를 매수해 판매하고, 흡입·소지한 혐의로 한 기간제 중등교사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처럼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체계 수립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예방교육 시행 및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먼저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방문해서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예방효과 제고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유튜브와 법교육 포털에 업로드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 구축

법무부는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에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나 벤더 게슈탈트 검사(BGT) 등의 심리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등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할 방침이다.

또 2018년 12명이었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지난해 52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 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팅·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특별준수사항(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을 부과해 범행 유인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병원 등에서 계속해서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류 사용 실태 모니터링 및 처우 반영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년사건의 접수와 소년의 시설입원 시 진행하는 신상조사, 심층면담 등에 마약류 사용 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 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후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3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5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1분기 중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에 대해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