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바이든 정부의 핵정책과 북핵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몇 발언 속에서 힌트를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시급성 인식이다.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가 시급하고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있음을 밝혔다. 대다수가 예상했던 ‘전략적 인내 2.0’이나 정책 후순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둘째, ‘조율’의 강조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를 설명하는 한미 양측 모두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 미국의 일방성보다는 공동 목표 설정과 공감대 형성에 기초해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셋째, 포괄성이다. 추가 제재, 외교적 인센티브, 동맹과의 협력을 언급했다. 수단적 포괄성도 있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아우르는 접근의 포괄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중함이다. 백악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공식적인 국호로 북한을 호칭했고, 미·일 정상 통화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모두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있는 표현이다. 외교적 합의 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이기 위한 의도된 사용이다. 현재까진 북한에 대한 섣부른 언행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신중하게 다루고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외교안보 진영의 풍부한 대북한 경험이 반영된 ‘초기관리’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국제 핵질서 속에서 출범했다. 국제적인 비확산 및 군비통제체제의 균열 그리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핵군비경쟁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이란 핵협정(JCPOA) 파기와 제재 재부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재가동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와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과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탈퇴로 그나마 유지하던 군비통제의 고삐마저 놓고 말았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공공연히 흔들었다. 이 와중에 미·러·중은 극초음속미사일, 핵추진 순항미사일 및 어뢰,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미사일요격체계 등 첨단의 전략무기 개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러 군비통제체제의 붕괴를 막고 군비경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잠수함발사크루즈미사일(SLCM)을 비롯한 전략무기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의 핵무기 고도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군비통제체제 역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확산·군비통제·군축을 국제기구 및 조약 차원, 지역 차원, 다자 및 양자 차원 등에서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중적 스케일에서 핵 현안을 연계하고 조정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나 별도 원칙 적용보다는 국제적인 핵질서 재구성 차원에서 핵군비통제와 핵군축의 체계화·모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제재는 비확산 정책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과 핵시설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란 것은 짧게는 트럼프 행정부 길게는 북핵 30년사가 보여주고 있다. 제재만으로 비핵화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핵질서 재정립이라는 원칙 아래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단계적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재확인, 평화와 비핵화를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 일방적 비핵화가 아닌 상호안전보장 차원의 호혜적·단계적 접근, 적극적 관계 개선과 화해정책의 선제적 구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