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중국 CPTPP 가입 추진, 진정일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좌담회, 정인교 인하대 교수./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통상정책 기조를 언급했다.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통상정책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무역협정 협상에서는 환경과 노동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주당 정강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들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15일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으나 앞으로 통상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란 두리뭉실한 대응으로 답변을 피해나갔다.

RCEP 서명 5일 뒤인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세계 경제는 우리 곁에 있는 태평양과 같다. 천 가지 물길이 합쳐져 사해(四海)로 이어진다"고 언급하고, "중국은 RCEP 서명을 환영하며 CPTPP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당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중국 지도자가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통상정책 발언을 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했던 중국으로서는 미국 정권 교체기를 자국에게 유리한 세계무역질서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중국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미국에 줄을 서려고 했던 국가들을 친중국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한 듯 하다.

하지만 중국이 목적을 달성하긴 쉽지 않을 듯하다.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정책이 바이든 집권기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미 퓨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반중국 정서가 이미 70%를 넘어섰고, 대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상원과 하원, 주지사 등의 선거에도 이러한 표심이 작용할 것임을 바이든 행정부는 잘 알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정강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은 트럼프에게 빼앗겼던 친노동자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되찾아올 수 있기 기회를 놓일리 만무하다.

더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구성한 각 부처 정책평가단의 면면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위원회(USITC), 개발협력기구(USAID) 등에 대한 평가단엔 제이슨 밀러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비서관, 캐슬린 클라우센 마이애미대 교수, 마크 우 하바드 법대 교수 등 미중 통상갈등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팀장인 밀러 전 비서관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제조업 부활을 이끈 인물이다. 클라우센 교수는 통상협상전문가이고, 중국계이면서 USTR 과장을 지냈던 우 교수는 중국을 "중국주식회사(China, Inc.)"라고 부르면서 중국 공산당과 국영기업 합작품이 현재의 중국경제 실상임을 알렸던 인물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이 RCEP 협상을 주도하지 않았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은 자국의 비시장경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무역수호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우격다짐보단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할 것으로 밝혔기에 우방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바이든 당선자와 정상 간 통화를 가장 먼저 한 국가다. 문제는 중국의 공세다. 지난 8월 양제츠 국무위원의 방한에 이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이 자못 궁금해진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