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자성·성찰…여·야·정 협치복원 의지 확인 (종합)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 포용, 평화도 가능"…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도 약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정국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자성과 성찰이라는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정연설은 본래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도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회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이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경제 성과를 강조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조국 대전(大戰)' 이후 여야 관계는 살얼음판이다. 국론 분열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토대였던 '공정의 가치'가 흔들린 게 주된 원인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 회복의 키워드로 공정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과 포용,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교육 불공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개편 방안을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신을 드러낸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면서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부터 공수처법을 시작해 고위 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국정농단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사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협치의 실현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했지만 '광장 정치'가 '의회 정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다. 이날 시정연설도 협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민주당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맞이했다. 연설 중간중간 의원들은 박수를 전하면서 경청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퇴장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국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한 것도 성찰의 가치였다.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