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서울시의원 소형주차장 정책, 결국 서울시 채택한 사연?

소규모 주차장 필요성 끊임없이 주장한 서울시 박상구 의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한 서울시 정책으로 결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주차장을 억제하면 자동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 서울시 주차장 정책의 기조였다. 주차시설을 억제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

박상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다.

박상구 의원의 지역구는 까치산역이 인접한 강서구 화곡1·2·8동이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이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고, 2000년대를 시작으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설돼 이른바 '빌라촌'이라고도 불리는 주택 밀집지역이다.

박 의원은 이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20여 년 동안 활동, 그렇기 때문에 동네 곳곳의 문제를 파악,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어다닐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였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로 계산한 주차장 확보율은 132.2%, 강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27.5%에 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서는 항상 주차가 힘들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주차장 확보율 100%, 실제로는 주차장이 부족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민원이 나오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가였다. 신축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확보됐지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전체를 기준으로 통계를 구성하다보니 실제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지만, 작은 단위로 나누어보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빈 주차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불법주차로 이어졌다. 야간에는 특히 주차장 면수보다 2배 이상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박 의원은 이를 단순히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청년주택 등의 주거정책이 진행되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더욱 낮아졌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속한 박 의원은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외쳤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현장과 끊임없이 대화했다.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시장님,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실거죠?”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뉴타운 구역이 해제된 창신·숭인동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여러 해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을 변화시켜 왔다. 마을의 역사성은 보존하면서도 정주환경을 높이고, 천천히 바꿔 나간다는 것이 목표였다.

창신·숭인 선도지역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주해 오는 사람도 늘어났다. 전국에서 견학을 위해 방문객이 찾아 들었다. 문제는 주차였다.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차량이 드나들었고, 불법주차와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서울시는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도로를 포장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했지만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도시재생지역에서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골목은 놀이터와 소통공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걷기 힘든 골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요청했다.

“시장님, 골목을 시민에게 돌려주실거죠?”

박상구 의원이 지난해 11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소형주차장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 주차장에서 답을 찾다

박 의원은 어느 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에는 이미 블록 단위의 공동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남기면서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했다. 그런 고민을 거쳐 서울에서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와 개념을 구성했다.

장기적으로 공유자동차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목표는 확고했지만 문제는 그 때까지 이를 감수할 것인지 였다. 이미 공유주차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갔다. 현재 주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제시했다. 기존의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 노후 주거지와 도시재생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완강했다. 이미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은 지역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소규모 주차장은 면수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반응을 이어갔다. 논의는 지지부진,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시정질문, 위원회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지만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이 계속 됐다.

◆서울시 주차장 정책의 선회

꾸준히 논의하다보니 길이 생겼다. 지난 여름, 삼양동 옥탑방에서 생활한 박원순 시장도 이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삼양동도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19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664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기존에 총 사업비 60억 이상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20억으로 낮추고, 소규모 주차장 지원을 위해 2개 이상의 대상지를 1개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평면식 주차장과 10면 내외 소규모주차장은 투자심사를 제외한다고 규정, 건설비 지원도 100%까지로 확대했다.

박 의원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상구 의원은 “도시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안전히 주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불법주차가 늘어나면 놀이터와 소통공간이라는 골목의 기능은 상실되고, 특히 화재나 재난 시에 소방차 접근이 차단되는 등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등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차량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골목,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골목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 중 박 의원이 한 발언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