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확산되는 포퓰리즘…"韓 경제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결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이어 유럽지역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반(反)이민주의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중장기적인 EU와의 교역 감소는 물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영 FTA 추진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EU 회원국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EU 주요 회원국 내 연이은 EU 탈퇴 움직임, EU 차원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탈리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부결 등에 따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포퓰리즘으로 지목되는 정당들의 핵심적 공통점은 '다수 대중 대(對) 소수 엘리트·외부인'의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자신들을 다수 대중의 대변자로, 기존 정당들을 소수 엘리트 혹은 외부세력의 대변자로 각각 나타낸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위기, 대규모 난민 유입, 테러사태 등을 거치며 지지세를 확장한 이들은 현재 주요 회원국 및 EU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사회문제의 원인을 기존 체제와 기득권에 돌리며 자신들을 대안으로 내세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포퓰리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화에 따른 제조업 도태와 대규모 이민 및 난민 유입을 지목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이 브렉시트 찬성과 포퓰리즘 정당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이민·난민 유입이 해당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세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EU 주요 회원국 내 대표적 포퓰리즘 정당은 높은 지지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력과의 공조 가능성이 낮아 집권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보호무역, 반이민은 선거경쟁을 통해 차기 행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은 당사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EU는 우리나라의 교역 3위 지역인 만큼 회원국의 중장기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EU 회원국으로의 이민유입은 유입국의 노동시장, 재정, 경제성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유럽 노동인구 증가분의 70%가 이민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경제활동인구 증가 및 부양률 감소, 인적자본 향상, 기술혁신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EU 차원의 무역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불만을 감안할 때 한·EU FTA 재협상 및 한·영 FTA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 회원국들과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