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폭주…이번엔 대법관 인준 전쟁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에는 연방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인준 통과를 위해 '핵 옵션 (nuclear option)'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규칙 개정으로 과반수로도 대법관 인준이 가능한 핵 옵션 사용을 공화당에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에게 민주당이 대법관 인준을 방해할 경우 핵 옵션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 대법관 피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을 얻으려면 재적 3분의 2인 60명 이상이 지지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과반수인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인준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보수파인 고서치 판사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서치 판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메릭 갤런드 대법관 지명과 연관해 구원도 갖고 있다. 당시 공화당은 갤런드 피지명자에 대한 면담과 청문회를 모두 거부해 끝내 낙마시킨 바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