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공지능' 마스터플랜 이달 중 발표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9일 이후 유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조만간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이 혼란스럽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AI 시대 이후 사회적 변화와 역기능 해소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관계 부처와 협의,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해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에는 지능정보기술이 고용 형태, 교육 방식, 의료, 제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예측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지능정보란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된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기술을 의미한다. AI는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ㆍ사회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종합대책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능정보산업발전 전략의 후속조치였다. 당시 AI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박 대통령도 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9일 이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50억원씩 총750억원을 국산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야당에서는 이 사업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한차례 심사 보류 후에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분한다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