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금융현미경]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실수요자 중심·과도한 대출 방지가 핵심…고강도 규제
일각에선 현금부자만 혜택 지적도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7 대책 핵심은…'실수요자 중심'·'과도한 대출 금지'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과도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이 엿보이는 항목은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추가 구입용 대출을 전면 금지한 부분이다. 단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또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도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잔금으로 활용하려던 수분양자들의 자금 조달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동시에 과도한 대출은 금지하겠다는 정책적 방향도 동시에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부분이다. 이는 과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규제로, 초강력 대책으로 꼽힌다. 수도권과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신규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함으로써 일부 현금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주담대 만기를 최대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주택자는 최대 1억원까지, 2주택 이상의 경우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이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이 밖에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축소, 전세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강화했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견인?…정책대출도 대폭 줄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던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 역시 한도가 크게 줄었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축소에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용 서민·중산층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상품으로 최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가구 유형(일반·신혼·신생아)에 따라 2억5000만~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로 적게는 5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버팀목(전세) 대출 역시 기존 3억원 한도였으나,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밖에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그동안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온 데다,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올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명시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상당수 아파트에 대한 신규 구입자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6월 들어서만 5조원가량 늘었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경우 6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조~7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가팔라진 대출 수요를 고려하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