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의 길]
V. 지자체장들이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숨 걸고 석탄 캐던 땅에서
생명 살리는 첨단 의료 도시로
산업 전환에 기금 예산 집중 투자 계획
"탄광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향후 5년간 쓸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기획기사 보도 이후 14일 인터뷰에서 "폐광지역 산업 정체성 전환을 위한 미래 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기획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탄 이행과 해상풍력단지 설치 과정에서 맞닥뜨린 갈등을 짚어보고, 앞서 간 영국·프랑스·폴란드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통해 이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도하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폐광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기금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태백·정선·영월·삼척 등 4개 폐광지역은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관광 시설 개발과 조형물 건설 등에 그치면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등 효과는 미미했다. 종합기본계획 형태로 만들어지던 폐광기금 편성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강원도는 폐광기금 5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폐광지역 살리기에 나선다. 중장기 체계로 폐광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수익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연 1400억원 수준으로 5년 총예산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폐광을 계기로 새로운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정체성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삼겠다"며 "석탄산업의 사양화는 여러 선진국이 거쳐왔던 불가피한 역사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산업 전환에 기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미래 산업이 있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삼척 지역은 현재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포함한 '조기폐광지역경제진흥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예타 통과를 위해 도와 삼척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광업공단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리며 지속해서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클러스터 조성은 목숨을 걸고 석탄 캐던 땅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 도시로 전환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폐광지역 근로자들의 이·전직 지원과 노동시장 복귀 정책도 추진 중이다. 다음 달까지 신청자를 받아 지원에 나선다. 김 지사는 "폐광지역 실직자를 중심으로 재취업 안착 장려금(150만원)과 재취업 직장 적응비(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체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과 도 비축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폐광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과 리모델링 지원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이나 인테리어 지원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보전에 나서는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강원도 폐광지역 내 산업 발전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결코 강원 폐광지역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특별한 보상을 위해 폐광기금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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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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