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미경]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2004년 '한마음금융'부터 2023년 '새출발기금'까지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정권 교체때마다 새 얼굴
꾸준히 확대된 채무 감면율…이번엔 아예 소각기로
文정부 '장기연체 빚 탕감' 때보다 대상도 확대
추경 외 재원 마련·도덕적 해이 등 논란 'ing'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정권 바뀔 때마다 확대되는 탕감률…대상도 文정부 때보다 늘어

역대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에도 정권 출범 때마다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즉 배드뱅크를 운영했다.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한편 소비여력을 회복해 경제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때마다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구제금융 성격의 지원도 필요했다. 국내 최초 개인 채무자 전문 배드뱅크로 불리는 노무현 정부의 한마음금융 역시 2003년 카드대란으로 개인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개인의 불법 사금융 문제가 대두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 정부가 배드뱅크를 추진하는 것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저성장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산출한 장기 연체자도 113만명 수준이다. 이에 소상공인 특화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은 확대 개편하고, 이에 더해 소액 장기연체자들을 위한 또 다른 배드뱅크를 만들어 빚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원금 감면율은 역대 정부보다 높다. 2004년 설립된 한마음금융과 이후 발전된 희망모아는 일시 상환 시에만 원금의 30%가량을 줄여 사실상 원금 감면이 없었다. 원금 감면 정책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신용회복기금부터다. 원금 감면율은 정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최대 50%, 이를 확대 개편한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70%까지 늘었다. 새출발기금은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

이 정부의 배드뱅크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 전액을 탕감한다. 이 같은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그때보다 대상은 훨씬 확대됐다. 문 정부는 채무액 1000만원 이하, 10년 이하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정부는 채무액이 5배 많고, 연체 기간은 3년 더 앞당겼다.

재원 절반은 은행이 나눠 낸다지만…반복되는 '빚 탕감' 학습효과 우려도

이 정부의 배드뱅크는 2008년 신용회복기금처럼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할 돈은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4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은행들이 부담한다.

은행들은 과거 신용회복기금 때도 돈을 보탰지만 이번엔 부담이 더 크다. 신용회복기금 때는 사실상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는 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기금을 만들 당시 은행권은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했는데, 이 돈은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에서 나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조성된 것인데, 은행들도 일부 금액을 출자했다. 이후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초과 회수금, 즉 잉여금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 돈을 은행에 돌려주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아있는 잉여금 등이 없어 은행이 직접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또 추가 돈을 들여 대신 갚아주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나눠 낸다고 생각하면 은행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질 정도의 규모는 사실 아니다. 예상을 못 했던 정책도 아녀서 리스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면서도 "'연체해도 정부가 빚을 갚아주겠구나'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체 관리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