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한도, 평일 한정 구매 등 삼중 방어막
일부 판매점주들 “생존권 침해” 모바일 중단 촉구
3000명 대상 구매 행태 조사 후 보완책 마련 계획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 서비스가 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2002년 탄생 이후 24년 만에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 로또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 영업권 보호'와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이라는 난제를 풀어내야 한다. 정부는 모바일 도입으로 인한 기존 판매점의 매출 타격을 정밀 분석해 하반기 중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편의성 제고와 판매점 상생 함께"…모바일 확대에 '신중론'
최근 모바일 로또 판매 방침을 발표한 이용욱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이 단순한 편의 제고가 아닌 '상생'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권법 제정 당시 로또 판매권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어 왔으며, 이는 복권 사업이 단순한 사행 산업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적 토대가 되어왔다.
정부가 모바일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평일 한정 구매와 회차별 5000원 한도, 그리고 전년도 매출의 5% 제한(PC 포함)이라는 엄격한 제한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에 'PC로 회차별 1인당 5000원까지만 구매 가능'에서 'PC와 모바일 합해 5000원까지만 구매 가능'으로 바뀐 것이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모바일 판매 자체에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복권위원회에 모바일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고 청원 사이트에 재검토 요청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판매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처장은 "모바일 판매를 확대하면 오프라인 판매가 축소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구매자 편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20년간 복권 산업을 지탱해온 판매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기에 점진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3000명 대상 정밀 실증 분석… "판매점 매출 감소 시 지원 대책 즉각 가동"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실증 데이터 확보'의 기간으로 삼는다. 3000명 규모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구매 행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 모바일 판매가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지 아니면 기존 판매점의 매출을 뺏어오는지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진입으로 수익 기반이 약한 5년 차 미만 판매인이나 평균 수익에 미달하는 저매출 점포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실증 분석 결과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하반기 '모바일 로또' 본격 도입 시점에 맞춰 판매점 지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오프라인 구매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올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판매점 매출 감소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만 본격적인 확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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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매점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수료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를 언급하는 순간 그 자체로 논란이 되는 등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로또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0.5% 포함)이다. 1000원짜리 로또 한 게임을 판매할 경우 판매점은 55원(세전)의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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