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AK라디오]

나토 5% 기준, 아시아 동맹도 적용
한미정상회담 전후 주요 의제로 예상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GDP 대비 5% 규모에 맞추려면 현재보다 2배 이상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 문제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방비 대폭 증액은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5%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5%라는 수치는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가 이미 전시 상황에 놓여 있는 '전시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현재 GDP 대비 5%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약 9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예멘과 전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북한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전시 국가이거나 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이다.

나토 회원국들도 과거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유지했던 적이 있다. 2차세계대전과 그 직후 냉전 시작으로 나토가 결성될 1940~50년대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5% 수준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까지 30여년간 평화기간이 찾아오면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국방비를 GDP 대비 2%에서 낮게는 1% 미만으로 지출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군대를 아예 해산하거나 통폐합하기도 했다. 베네룩스 3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치안 유지와 국방 유지를 위한 최소 병력을 약 4만명선으로 정하고 네덜란드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두 국가는 군대를 거의 해산했으며, 특히 룩셈부르크는 국방 예산이 GDP 대비 0.96%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신화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맞추라는 요구에 유럽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5%를 제시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럽이 더 이상 평화로운 곳이 아니며, 러시아를 막겠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다. 신냉전이 시작된 만큼 유럽 국가들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나토 국가들이 지난 6월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5%가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 이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주한미군 문제도 걸려 있어 이 요구안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도 5%인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모든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어서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나토 국가들은 미국 정부와 직접적인 정부 예산으로서 국방비를 앞으로 10년 내에 3.5%포인트까지 올리고, 나머지 1.5%는 국방 인프라 투자나 방산업체 투자 등 간접 투자 방식으로 올리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면 바로 국방예산을 2배 올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GDP 대비 3.5%로 올린다 하더라도 국방 예산을 수십조원 올려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수 부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미국 자체도 국방비가 현재 GDP 대비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GDP의 3.4% 정도인 약 1조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00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2년 치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미국이 5%를 맞추려면 지금보다 약 6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30조원 정도를 더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엄청난 액수 때문에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정계에서도 많은 반발이 일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유일하게 비교우위에 서 있는 산업이 방위산업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 더 투자한다고 해도 실제 투자금이 미국의 고용을 올려주는 효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용 여력이 큰 부분들은 이미 외국으로 아웃소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대만의 TSMC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기차나 전자기기도 결국 중국 공장에 도움을 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3월13일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의 정비를 마치고 출항시킨 모습. 연합뉴스

반면 방위산업은 상황이 다르다. 군사기밀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인건비와 관계없이 무조건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하고,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것도 그냥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이력이 없고, 친척 중에 미국의 적성국가 출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요즘에는 중국에서 장기 체류했거나 여행 이력이 많은 사람도 배제된다고 한다.

결국 국방비는 미국의 방위산업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순수하게 미국인들을 고용하는데 이어지니까 국방 예산은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미국 정계에서도 이 논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증액 규모가 너무 크면 결국 정부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다른나라들의 국방비 증액 문제가 미국의 방위산업 및 경제적 이익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국방비 증액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액수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결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난번 관세 협상 못지않게 미국 쪽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K-방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산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에 신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양보한 만큼 얻어내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적인 국방비 증액 이외에 간접적인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는 방위산업체들에 생산력 확대나 관련 인프라 증축 등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NATO의 유럽 회원국들도 5% 요구안을 수용했던 배경 중 하나가 유럽도 방산업체들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도 방위비를 크게 늘리면서 우리나라와 최근 관세 협상에서 나온 조선업 협력 문제, 일명 '마스가(MASGA)'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군함 건조나 보수, 유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적성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함정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현재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비 증액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조선업 경쟁력과 방산업체 성장 등을 활용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