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의 길]
국정위 기후에너지 TF 공동팀장 차지호 의원
정의로운 전환 중심엔 '사람'
"산업·고용·지역경제 연계 종합계획 세워야"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유럽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에너지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전환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대응에 이어 '기후적응'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전환금융은 고탄소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세금 혜택,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도 전환금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석탄화력발전 산업 및 근로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 의원은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위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정책의 방향은.
▲정의로운 전환은 사람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환의 목적이 사람에 있기 때문이다.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지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재명 정부 5년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기후대응기금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을 제시했는데 추진 로드맵은.
▲정부는 국정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기후대응기금과 전환금융 도입 등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장기 전략 의제를 발굴하고, 대통령실 정책실은 총괄 및 조율을 맡고,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의 제도 개선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 점검·관리·평가를 맡게 된다.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와 경제침체 문제 겪는 충남, 강원 등 지역에 대한 해결책은.
▲해결책은 '제로 리스크 사회'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이 생애주기별로 가질 수 있는 위험 등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전환 고용보험'과 같은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I로 인해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실업급여와 비슷한 구조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환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산업을 다변화해 하동·삼척·여수와 같은 지역에 재생에너지, 수소, 친환경 소재 산업 등을 유치해 새로운 고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 창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환기 지원기금 조성 등 정책 보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주민 설득·이익공유·소통,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갈등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어장 변화 예측, 어획량 변화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조업 손실 보상뿐 아니라 해상풍력 유지 및 관리, 해양관광, 친환경 양식업 등 지역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익 공유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과 이익공유를 단발성 설명회가 아닌 상설 협의체 운영으로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에너지 대전환이 지역 불균형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남권, 강원도 등과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간 불균형이 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전력망을 전국적으로 연결해 에너지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을 연결토록 한다. 국회를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인프라 확충을 돕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규제 제로' 방침 역시 서남권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위 기후에너지 TF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국정위는 기후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기준과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기후와 에너지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적응 의제를 공식적으로 포함한 게 의미 있는 성과다. 재생에너지 도입, 화력발전소 폐지 같은 정책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사회·경제적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적응 문제를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