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미경]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정부 교육세 45년 만에 첫 조정
보험사 3500억원, 카드사 1000억원 추가 부담해야
소비자에 비용 부담 전가 우려도

정부가 교육세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2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방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2금융권이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을 챗GPT가 묘사한 이미지. 챗GPT

교육세율 0.5%→1% 인상…보험사 3500억원 추가 부담해야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영업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높이기로 했다. 영업수익은 금융사가 벌어온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 매각이익·보험료 등이다. 사실상 제조업의 매출이라고 보면 된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교육세율 인상은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45년 만의 첫 조정이다.

보험사 중 영업수익 1조원을 넘는 곳은 6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NH농협·신한·KB)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보험사의 추가 부담액이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는 다른 금융사들과 비교해 교육세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험료 수입과 금융투자 수익 등 교육세 과세 대상인 영업수익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교육세가 올라가면 재무건전성에 타격이 클 것이라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기재부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에 반영되면 자본이 줄고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생명보험협회도 회원사 22곳의 의견을 담아 재무건전성 부담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법인세가 높고 예금보험료와 감독분담금 등 여러 준 조세성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부가세 조정 없이 교육세만 올리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보험사 실적 악화…교육세 오르면 보험료 오를 수도

보험사들은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6대 생보사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665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816억원) 대비 4.17% 줄었다. 순이익 감소폭은 한화생명이(-48%), 교보생명(-11.6%), NH농협생명(-5.6%) 순으로 컸다.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보험 본업인 보험손익이 줄었다. 금융당국의 할인율·손해율 가정 변경으로 손실부담 계약이 늘어난 영향이다. 일부 보험사는 환율변동 등의 영향으로 투자손익도 급감했다.

손보사 실적은 더 부진했다. 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 순이익은 3조8651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8206억원)와 비교해 19.8% 줄었다. 현대해상(-45.9%), 삼성화재(-25.3%), DB손보(-19.3%), KB손보(-3.8%), 메리츠화재(-1%) 순으로 순이익 감소폭이 컸다. 대형 산불과 폭우 등 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한 영향이다.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달에만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KB손보 등이 장기보장성보험 등의 예정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5~10% 인상했다.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이들 보험사를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까지 보험료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손보협회는 기재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교육세 인상으로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카드사·저축은행 "가뜩이나 업황 부진…과세 구간 세분화해야"

2금융권 내 다른 금융사들도 교육세 폭탄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교육세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카드사 중 영업수익이 1조원을 넘은 곳은 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비씨카드 등이다. 교육세가 올라가면 카드사들이 추가로 내야하는 세부담은 약 1000억원에 이른다. 여신협회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속적인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연체율 상승으로 대손비용도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여신협회는 대안으로 과세표준 기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바꾸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가맹점과 중금리대출 부분은 제외하고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 대부분의 영업수익은 1조원 이하로 줄어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과세표준인 영업수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익과 무관하게 세액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 분담금 부담과 스테이블코인 경쟁 심화 등으로 업계 분위기가 어두운 상황에서 교육세율 인상은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서민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 교육세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발생분부터 새 교육세가 적용돼 2027년부터 본격적인 납부가 시작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