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막] ④ 이동식 마트는 적자…지원 조례는 전국 4곳 뿐

"남는 게 없는 장사"…어려움 호소
뒷받침할 지자체 조례는 4건 뿐
컨트롤타워도, 법도 없는 '사각지대'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식품사막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이동식 마트가 소비자의 식료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운영 주체들은 적자 운영이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돌다 보니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안조차 없어 운영을 확대하거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식 마트 해답이지만 "지원 없으면 유지 어려워"

1일 충남 당진 합덕읍 도곡1리마을회관에 마련된 가가호호 찾아가는 당진농촌이동장터를 찾은 주민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식품사막 지역에 이동식 마트 확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와 이를 보완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자차로 이동이 불가능한 주민들이 많아 이동식 마트 사업자들은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야 하는데, 정작 파는 물건은 비용을 충당할 만큼 객단가가 높지 않다 보니 본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동식 마트를 운영했던 BGF리테일은 사업에 다양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BGF리테일은 매주 1회 전북 진안군과 임실군에 위치한 4개 마을을 돌며 라면, 과자, 음료, 육류, 채소, 식료품 등을 판매했다. 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이동식 마트 차량을 운영하는데 드는 유류비, 인건비, 남은 식품 폐기 비용 등이 만만치 않다. 사실상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 시스템은) 향후 다른 사업자들이 정기적인 이동식 마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제도가 정착되려면 보조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있다. 이달부터 이동식 마트 시범사업에 들어간 충청남도 당진시가 이에 해당한다. 당진시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동식 마트 시범사업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시범 지자체로 선정돼 이동식 마트 사업 관련 컨설팅, 차량 비용 등을 지원받았다. 차량에 싣는 물품은 당진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했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활동가들은 수익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거점활성화팀 소속 활동가 곽병진씨는 "이동식 마트 사업은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워 보조 지원이 필수"라며 "(당진시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인건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런 지원이 없는 곳이라면 인력 확보 등 여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지원 조례는 지자체 4곳뿐…법안·컨트롤타워 부재

지자체의 보조 지원이 필수라는 호소에도 불구, 정작 이를 지원할 법안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이동식 마트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한 지자체는 전국에 4곳(전북특별자치도·전북 임실군·전라남도 해남군·충청북도 충주시)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농림 법안 중 '식품사막'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안은 11월 2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 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뿐이다. 이밖에는 식품 접근성을 '먹거리 기본권'으로 정의해 발의한 법안 3건 정도가 존재하는데, 모두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식품사막이 고령화, 저소득 복지, 지역소멸 등 다양한 문제와 맞물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별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컨트롤타워도 없다. 현재 농촌 등 지방에 생기는 식품사막은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가호호 이동장터' 사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어복장터' 사업은 어촌의 식품사막을 도맡는다. 그리고 농어촌 이동식 마트에 실릴 수 있는 규제를 푸는 부처는 식품의약안전처다. 신선한 과일, 육류, 유제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푸드뱅크'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처 간, 그리고 민관 협력 등 다방면이고 다차원적인 연계가 필수"라며 "중앙에서 이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