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조응천 "국힘 이해 안 가, 민주당 분화 중"

"이재명 정부, 적폐청산 때보다 강력"
"국힘 자기들끼리 싸워, 이해 안 가"
"민주당은 친명-친청으로 분화 중"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조응천 전 국회의원(12월 1일)

소종섭 : 오늘은 조응천 전 국회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솔직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조응천 : 지금 기득권 양당들이 매일매일 벌이는 저 기행들을 보면 무척 힘들어요.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저거 두 개밖에 없다고 자꾸 생각되니까 결국은 차악이 어디냐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제3지대를 한번 만들어서 그래도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좀 안 맞고 여의찮아서 그렇게 의미 있는 과실은 거두지 못했죠. 정치가 실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와 정치 실종됐다. 거대 두 당의 기행 보는 것 힘들어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정치란 게 아예 실종됐다.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얘기 들어보고 대안 제시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는 그걸 정치라고 볼 때 정치는 실종됐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힘자랑 막무가내 떼쓰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양당이 공고한 팬덤들을 가지고 있고 가끔 훌리건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몸담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자세히 보시면 스트레이트 뉴스는 매일 양당의 기행을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데 사설이나 칼럼을 보면 이것 안 된다고 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주옥같은 글은 있어도 소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단말마로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해서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느슨한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이런 그룹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 정치를 전제로 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 하다 보면 또 엽기적인 이슈가 터져 덮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종섭 :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조응천 :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다들 생각은 맞는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네가 하면 난 따라갈 게 뭐 그런 모양이에요.

지난 1년은 포퓰리즘적 다수주의

소종섭 : 12월 3일이 계엄 이제 1주년이 되잖아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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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 느닷없는 비상계엄, 헌법 절차에 따른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등 주어진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절차는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그러면 그걸로 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안에 들어 있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2017년도의 적폐 청산보다 훨씬 더 극악스럽게, 난폭하게, 정치 보복 혹은 정적 제거 작업이 다수결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토크빌이 말하는 다수의 폭정이죠. 또 한편으로는 소비 쿠폰이나 대규모 적자에 재정이나 포퓰리즘적인 그런 면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난 1년을 포퓰리즘적 다수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소종섭 : '계엄 1년'이 지나면서 여야의 극단 정치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응천 : 여야가 언론의 사설 칼럼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로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여야 공통으로 중도는 없다, 집토끼를 최대한 모아야 한다는 식이죠. 장동혁이나 정청래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 뉴스 안 본다는 분들이 제 주위에 무척 많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선거일에 투표장 안 갈 가능 확률을 높이고 그러면 자기 충성스러운 그 지지자들만 다 나오게 하면은 해볼 만하다. 양쪽이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 혐오를 극대화해서 양쪽에 강성 지지층들만 동원해서 한번 붙어보자, 그거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양당 기득권층들이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소종섭 : 여야가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그런데도 주류는  거꾸로 가

조응천 : 서로 의지할 기반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 중도로 치고 나오면은 여기도 같이 치고 나가야 하는데 저기도 뭐 왼쪽 끝으로 여기도 오른쪽 끝으로 가니까. 양당의 지도부가 당분간은 이걸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렇게 하더라도 기초 체력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세요. 지지율이 40%대 초반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니까. 지금 바꿀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국민의 힘은 20%대 중반 박스권으로 계속 가는데 이대로 가면 필패합니다. 그런데도 주류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는 '당게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인1표제 논란입니다.

조응천 :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당게 논란을 들여다보겠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를 다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저번에 론스타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그 과정에서 제일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게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정작 국민의 힘 공식 논평에서는 한동훈 이름 석 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거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한계 쪽에서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인지, 어떻게 뭐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데 저기도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종섭 : 괴리요?

조응천 : 엘리트 정치인들, 의원들의 거의 반수 이상 대다수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 수행을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여당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부 구조 강성 당원들은 '뭔 얘기냐, 개혁을 끝내야 한다, 내란 척결해야 한다, 쇠뿔도 단김에 뽑아야 한다, 지금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좀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니까 어떻게 발전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소종섭 :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데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조응천 : 당원이 원한다는 걸 명분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소종섭 :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조응천 : 민주당이나 혹은 용산이 그 실책을 무지하게 남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주워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원 게시판 조사한다 해서 묻어버리고 뭐 매일 저기서 터지면 여기서 또 사고 쳐서 덮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흐지부지돼버리고 말아요. 예를 들어 양평군 공무원 조사받고 나와서 극단적 선택한 그것 유서도 안 보여주고 부검하고 뭐 이상하게 끌었잖아요. 야당이라면 왜 그러냐 해서 지금 뭐 감추려고 그러냐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죠. 이슈화 안 되고 끝났습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당원 게시판 조사하느라고 지지고 볶고 난리 칠 게 아니고 당력을 거기다 모아서 최후통첩하고 안 되면은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이 될 만큼 그런 안을 제시를 하고 언제까지 답해라 아니면 우리는 비상한 선택을 하겠다고 해서 과거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단식을 해서 드루킹을 얻어냈잖아요. 그런 결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해. 호재가 지금 널려 있는데 그걸 자기네들 싸우면서 이걸 다 덮어버리는, 어쨌거나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소종섭 :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1인 1표제 관련해 당사에서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지금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 지금 친명, 친청으로 분화가 막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건 어쨌든 방향성은 이재명 대표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60%에서 20%, 20%에서 이제 더 내려가자는 거잖아요. 방향성은 맞는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게 뭐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리는 거야. 방향성은 맞다. 근데 절차를 왜 그렇게 졸속으로 하냐 이 얘기 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정청래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1인1표제는 사실상 매표

소종섭 : 옳지 않다고 본다는 그 맥락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등도 다 1인 1표제 아닙니까?

조응천 : 1인 1표로 가려면 입당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진짜 정당 들어와서 온·오프라인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당의 정강 정책, 역사, 당헌 당규를 좀 알고 그래서 내 정치적인 생각과 저당이 그래도 많은 부분 맞아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권리당원 뭐 책임당원이 돼서 당의 주인으로서 행사를 해야지,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입당하고 매달 천 원 내면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성비 가장 높은 그런 행위가 양당 권리당원 혹은 책임당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국 단위 선거 전에는 많아지죠. 대개 한 6개월은 돼야 하니까 그거 한 6개월 전부터 그렇죠. 지나고 나면 돈 안 내니까 싹 빠지고. 매표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투표율이 16.8%, 전체 당원의 한 24만 명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원이 정청래 대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종섭 : 이들이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다?

조응천 : 지금은 다수 폭정의 시대니까 결국은 당원이 원한다, 국민이 원한다고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란 척결, 개혁 완수 그거거든요.

24만 명에 대한민국에 끌려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강성, 저 사람이 이 정도 강성으로 가면 난 그거보다 더 세게 가는…. 일반 국민이 혀를 끌끌 차지만 결국은 또 찍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근데 2번이 아직도 윤석열을 포기를 못 하고 윤어게인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도저히 못 주겠고 그러면 1번 주고 1번 주면은 그 14.7%의 24만 명이 원하는 짜디짠 사람만 되고 내년 전당대회도 또 그런 체제로 가고….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기 힘들어

소종섭 : 장동혁 대표는 계엄 1주년 맞이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니 마느니 내부에서 말이 많던데, 조 의원님은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조응천 :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은 빌드업을 좀 해놨어야죠. 쿨다운을 시키면서 방향성을 그걸로 갖고 가다가 그날 빵 하고 해야 그게 자연스럽고 효과도 있지, 딴소리만 하다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저거 뭐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안 됐어요.

저는 특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십성으로 툭툭 나오는 것들 보면 공공선을 향해서 국정운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단 한 사람,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의 주류는 말도 안 되는 국정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간언하지 않았을뿐더러 귀에 발린 얘기, 입에 발린 얘기만 하고 곁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책임은 없나. 연말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난 11월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 나누고 있다. 윤동주 기자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조응천 : 한두 번은 실수인데 세 번, 네 번 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입니다. 실제 친정청래 쪽 딴지일보 게시판과 친이재명 쪽 재명이네 마을 들어가 보면 서로 간에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부 구조는 완전히 나뉘었어요. 침묵하는 다수 의원은 그래도 용산을 의식하고 용산이 잘 되는 게 먼저인데 14.7%의 24만 명 강성 당원들은 나한테 나중에 경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정적 국정운영보다 센 걸 원하니까 어정쩡한 거죠.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제1 국정 기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제가 보기에 제1은 이재명 방탄이고 제2는 야당 말살인 것 같아요. 내란 척결은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고 국정 정상화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 정상화됐어요. 내란은 그날 저녁에 끝났고 그런데 그걸 계속 우려먹음으로써 자신들이 개혁한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폐 청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랄합니다.

소종섭 :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2차 특검? 다수의 폭정이다

조응천 : 특검이라는 게 왜 특검입니까?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수의 폭정이죠.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그럼 국수본도 없애고 아예 특검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수사를 하라고 하든가. 이건 오버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소종섭 :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