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비전 회복할 근본 해법 제시 필요"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들이 떠나고 있어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으나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에는 27명, 2024년에는 25명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지난해보다 자퇴생이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정원이 550명인 육군3사관학교도 임관연도 기준으로 자퇴 생도는 ▲2021년 11명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2025년 5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3사는 현재 내년도 입학 모집 전형을 진행 중인데, 모집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해 개교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3사의 모집 경쟁률은 그동안 4~6대 1을 유지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 임관 기수에선 각각 7명·11명이 자퇴했다. 정원이 215명이던 2023년과 2024년 13명·22명이 자퇴한 데 이어 정원이 235명이던 2025년 임관 기수에서는 25명이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임관한 공사 제73기는 모집 경쟁률이 22.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관한 72기의 경쟁률이 48.7대 1인 점을 고려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여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유 의원은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 계층에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책임과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상과 복무 여건 ▲직업으로서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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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사관학교의 경쟁률 하락과 생도의 자발적 퇴교 증가는 단순한 교육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 증가는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붕괴 및 전투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이 왜 중도에 떠나는지, 직업적 측면에서 장교의 미래와 비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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