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거부 번지나…정부 "도입 강력 촉구" (종합)

서울시, 나머지 산하 기관 3곳도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노사 합의로 넘길 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상돈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 지하철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넘기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하자 정부 또한 즉각 불끄기에 나섰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나머지 서울시 산하 기관 3곳도 지하철 노사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지하철 노사는 파업 3일째인 29일 집단 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 골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결의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실적과 연계해 급여, 승진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 체계로 지하철 노사가 고용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연봉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지하철 노사가 이 같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아직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합의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도 지하철 노사와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120개 중앙 정부 산하 공기업은 100%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지방 공사와 공단 143곳 중 서울시 산하 5곳과 대전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노사 합의에 즉각 대응으로 맞섰다. 행정자치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개혁 추진을 확고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총 인건비 동결과 경영 평가에서 감점 3점까지 주어지는 패널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사 간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다. 코레일 사측은 노조원 31명을 추가 직위해제하면서 강경대응을 이어 나갔다. 이날 오전 6시까지 직위해제 된 인원은 총 142명. 파업 참가율도 40% 웃돌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 3000명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사무영업 595명, 운전·차량분야 405명, 기간제 직원 1000명을 수시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