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안하면 종사자 임금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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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보류한 서울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 패널티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행정지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조와 합의를 해서 연내에 도입을 마무리 해주길 기대한다. 또 그렇게 설득도 하겠다. 만약 연내 도입되지 않으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잘 합의가 되리라고 보지만 만약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전체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리겠다.

-만약 서울시에 성과연봉제가 도입 안됐을 때 서울시가 패널티 받는데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받게 되나.

▲총 인권비가 동결될 수 있다. 이것은 내년에 보수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영 평가에서 감점이 되면 거기에 따라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

(경영평가에선) 저희가 아마 3점 이내로 감점을 할 텐데 그것이 급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

-성과연봉제는 이사회 의결 통해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인데 서울시는 노사합의만으로 정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저희 노동 관계법 상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 정부 입장은 노사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나.

▲서울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하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나.

▲서울시의 전날 협상 내용을 보면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고만 돼 있는데 노사합의가 안 되면 도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건 아주 잘못됐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촉구한다.

-이번 서울시의 협의 내용이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시·도의 공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여지는 있나.

▲다른 공공기관들은 오래 동안 노사가 합의하고 관련 철차 따라 개정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성과연봉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노사 합의 과정에서 이걸 경우에 따라 조정하거나 양보할 수도 있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성과연봉제를 통한 공공개혁의 효과가 있다. 때문에 그걸 양보할 생각은 없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그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