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성과연봉제 도입 보류 비판…"연내 반드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는 서울시가 산하 지방공기업과의 집단교섭으로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119개 국가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차관은 "그럼에도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하면서 노조가 대화를 거부할 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공공개혁 추진에 대해선 계획대로 확고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에 사실상 성과연봉제 도입이 보류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