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정부 반대 '강력대응' 시사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하고 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가 명확해 향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는 청년수당 최종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구직 및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매월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달 4일부터 약 2주 동안 신청자를 받아 이날 3000명을 선정했다.

최종대상자는 지난달 27일 선정심사위원회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수 등의 정량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효관 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너무 많았지만 정부의 반대가 존재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시는 사업을 보완·확대해 나가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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