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자치권으로 보장해야"

박 시장, 2일 국무호의 참석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관련 정부 협력 구해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관련해 정부의 협력을 구했다. 박 시장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10여분간 토론도 벌였지만 부정적인 견해 차이만 서로 확인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 장기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중앙 정부와 갈등과 대립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로 들며 지자체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수십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정형화 된 프로그램 속에 청년들을 가두어서는 청년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중앙정부와 함께 평가하고 이후 확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후 박 시장은 정진엽 장관과 이기권 장관과 함께 10여분 간 토론을 벌였다. 정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년 활동 사업이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