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별관 회의 놓고 공방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관련 문건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민주는 '서별관 회의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서별관 회의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개최된 일종의 비공개 경제 현안 점검회의"라며 역공에 나섰다.
서별관 회의는 부실회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의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보다 먼저 결정됐다는 의혹 속에 야권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금융점검회의 등 명칭만 바뀌었고 국책 은행 총재 등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라며 "김대중 대통령 때 4대 구조조정, 현대그룹 문제 등이 논의됐다. 노무현 정부도 카드 사태, 부동산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앞서 정기적으로 서별관 회의를 개최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전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중요 정책은 서별관 회의에서 조율을 이뤘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세를 이어가는 야당에 대해 "통상 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 음모'로 주장하며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게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두 야당 중진 의원들도 과거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경제정책만큼은 수권정당다운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제대로 한 번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대로 한 번 파헤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더민주가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국민의 세금 수조 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또 수조 원이 들어간다"며 "수많은 사람이 해고되고 직장을 잃었다.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수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나"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분식회계를 했고 불가피하게 돈이 날아갔느냐, 어떤 조사도 없이 진상에 대한 확인도 없이 책임자 처벌도 없이 수조 원의 돈을 또 퍼부어야 하느냐"며 "더민주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누구 잘못으로 이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어디로 갔고, 대우조선해양은 왜 살지 못했고, 대우조선해양에 왜 또 돈을 퍼붓는지 밝혀야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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