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별관 자료 제출 거부하면 국정조사 추진할 수밖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정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전해철 더민주의원과 김성식·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서별관 회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혓다.

양당 기재위·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들은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20대 국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야당이 백번 양보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제한적 인원의 비공개열람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자료제출 이유에 대해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례되는 게 걱정이고 의사결정 과정이 다 밝혀지는 것이 불상사와 악영향을 초래된다고 했는데 정무위는 전혀 타당하지 않고 근거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혈세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킨 이 무책임하고 실효성도 없었던 자금지원 결정과정은 구조조정에 앞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부실원인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한 재발방지방안 확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들은 "야당 정무위와 기재위원들은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인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 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성식 의원은 "산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12조원의 돈이 들어가고 추경에도 10조원 등 실업대책과 일자리 대책이 이뤄져야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부실화 됐는지에 대해 구김ㄴ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원천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리고 국민에게 돈만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와 추경이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