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서비스발전법 등 쟁점법안 놓고 이견차 '팽팽'

경제재정소위, 사회적경제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안 175건 일괄상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정상화되면서 쟁점 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만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175개 법안을 일괄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도입되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좀비기업'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경쟁에 의해 도태되야 할 무능한 기업을 위해 무한 지원을 한다는 건 더욱 심한 양극화를 일으킬 뿐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사회주의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거론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의 5% 우선구매 조항을 문제삼으며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경제적 활동보단 조직활동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고, 모럴헤저드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안이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제해선 안 된다"면서 "시급한 법안들도 많은데 이 법안이 자꾸 상위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협동조합 가운데 50% 이상은 국가 지원 없이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 뒤 잘못된 부분은 정리해나가면 된다"며 "우선구매 5%도 무리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협의해 조정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대응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태도를 겨냥해 "이 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야당으로선 중요한 법안"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우리도 그와 상응하게 대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가져와달라"고 압박했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기재위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안 내용이 매우 엉성해 정경유착 의심을 받을 소지까지 있다. 우격다짐으로 법을 만들면 그 후유증은 더 클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기재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업까지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국정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권한 휘두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맹우 의원은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서비스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료 영리화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 R&D,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