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진보·보수 논쟁 공허…공리민복이 중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보수·진보 논쟁은 공허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클릭' 논란을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더 공리민복(公利民福)하는지, 시민들을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론을 예로 들었다.

최 의장은 당 정체성 확립 방안의 발표를 예고한 당 혁신위원회에 대해 "정체성의 기준이 뭐냐"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왼쪽과 오른쪽, 방향성이 늘 고정돼 있지 않다"면서 "정책에 꼬리표 붙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늘 민생이고 누가 더 인간다운 삶을 준비하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대해 최 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통한 성장,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성장,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 등 모두 '성장'을 주어로 놓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살찌워서 국가 경제 살리자는, 공정한 게임의 룰 만들고 국가는 심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이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재벌이 투자처를 못 찾고 책임 다하지 않고 있어 과감하게 청년고용할당제 등 혁명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요한 건 제쳐두고 임금피크제 통해 나이드신 분들 임금 깎으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낭만적 생각으로 정책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진 법인세 논란에 대해 "삼성·현대기아차·LG·SK 등 4대 재벌이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하는 데, 조세 감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38조원을 곳간에 쌓아 넘쳐나는데 새로운 투자는 안 하고 일자리도 안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국가가 돈 잘 버는데서 세금 더 걷어서 사회안전망 만들고 그러는 게 정상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은 4대 대기업으로 한정했다. 대기업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