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日 집단자위권 韓 동의 필요 합의, 중요한 성과"

美 국방장관, 탄저균 배송 사건 사과도 성과

한민구 국방장관/해당기사와는 무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열린 한미일 3국 연쇄 국방장관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일본측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을 꼽았다.

한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해 국내에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한국의) 요청과 동의에 관해, 제3국 주권의 존중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역사 문제에 관한 국민적 정서와 우리의 (내부적) 여건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비전투 분야의 교류협력은 해나가되 고위급 교류는 상황과 여건을 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별도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의했으나 한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일본측이 제안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정보공유협정에 대해서도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신중히 검토해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 사건에 관해 직접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