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일본과는 자위대·미국과는 탄저균 논의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9일 저녁(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 개막리셉션에 참석해 응 엔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쑨젠궈 중국 부총참모장(왼쪽부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동북아 주요국 국방부장관들과 만난다. 이들 장관들과의 연쇄회담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바로 4년 4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한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잇달아 가질 예정이다. 이들 국방장관의 연쇄 회담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한반도 지역의 일본 자위대 군사활동 절차와 같은 민감한 안보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30일 오후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계획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4년 4개월 만으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에서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미일 개정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출병할 경우 한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할 우려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증원군으로 한반도 지역에 출병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인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작업을 우리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3국간 데이터링크시스템(정보공유체계) 가동을 비롯해 3국의 대북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민구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사이버ㆍ우주 안보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데이비드 시어 미국국방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탄저균 배송 사건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긴급 의제로상정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미국 유타주(州)의 군 연구소는 최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로 인체에 치명적인탄저균을 부주의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합동위원회 채널을 가동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31일에는 한민구 장관과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의 양자 회담도 열린다. 한 장관과 쑨 부총참모장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쑨 부총참모장이 이 자리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겨온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선제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한민구 장관은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국 국방장관들과도 잇달아 회담하며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