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 없는 면책적 기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다"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다음날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새벽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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