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미·일 방위협력지침, 한국과 협의해야”

한민구 국방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일 양국이 개정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 주권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19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와 조선일보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의 구체화와 이행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반영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 지침을 미일동맹의 기본 틀 내에서 이행하고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해 완전히 존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본을 겨냥해 "특정국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무기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긴장조성 행위 등 무모한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 양국 노력의 한 축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의 SLBM 개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만약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가차 없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미동맹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억제력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