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미래부에는 '남북통일' 없다

남북 과학협력 사업,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 인력도 사무관 1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남북 과학 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담당직원도 사무관 1명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13일 "통일준비위원회에 미래부, 과학기술계 인사가 배제되고 2010년 5·24 대북교류 중단조치 이후 남북 교류협력사업 마저 중단됐다"며 "2011년 이후 신규 예산 편성은 제로(0)이고 담당 사무관도 한 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현재 북한 유선전화는 118만 회선으로 남한의 26분의1에 불과했다. 북한 이동전화는 240만 회선으로 전체 인구 2470만명의 10%에 머물렀다. 남북 사업에서 방송통신 분야는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을 완화하고 통일 비용 절감과 동질성 회복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했는데 정부위원 11명 중 미래부 장관도 빠졌고 50명의 위원 중 과학기술계 출신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질의했다. 또 1999년부터 추진돼 온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이
2010년 5·24 조치 이후 잠정 중단됐다며 이애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슈퍼옥수수, 인공씨감자 개발 등 우수한 성과를 내온 사업이 있었는데 2011년에 받은 예산 잔액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서 의원은 "담당 조직은 사무관 1명이 전부인데 아무리 교류협력이 단절됐다고는 하지만 정치·이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과학기술계의 교류만큼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