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군수사기관 감소, 국정원만 증가추세 4년간 42%증가
대법원 판례도 '감청'아닌 카톡 메시지, '감청'자료 제공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ㆍ네이버 등 패킷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패킷 감청의 95%를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킷감청은 패킷이 오가는 길목인 인터넷 회선에 접근해 그 내용을 엿보거나 가로채는 방법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으며 이중 1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된 것이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은 지속해서 감청건수가 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3년 42%나 증가했다.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서는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영장건수만 발표함으로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밝히지 않음으로서 숫자를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당 감청 회선은 5.4개로 김인성 교수가 7일 공개한 영장에도 2개의 카카오톡 회선에 대한 감청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톡은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을 요구 받아서 93.44%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공개했으며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라며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